깨알정보(동물, 자산, 정책, 건강, 과학 등)/자산관리

[상속재산] 유류분(遺留分)알아보기 - 개념, 계산, 청구권, 사례 등

쿠루미세상 2023. 12. 12. 00:00
728x90
반응형
 
1990년 1월 민법(가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장남과 차남 이하의 아들, 아들과 딸, 그리고 기혼과 미혼에 따라 재산상속분의 차별이 있었다. 이후 1977년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모두 상속되더라도 배우자, 자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각자의 몫(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형제간 재산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목차 >

1. 유류분이란?

2. 유류분 권리자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4. 산정기준 되는 재산

5. 유류분액 계산

6.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기

7. 사례

 

1. 유류분(遺留分)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만약 부모가 죽기 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을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으로 여러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상속)해도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가 있다는 의미이다.

 

 

2.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배우자가 있다.

 

「민법」 제1000조 제 3항 및 제 1118조에 따르면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 1112조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부모 ·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 · 자매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증여를 통해 미리 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으로 재산이 공평하게 나뉘지 못한 경우에는 형제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다시 나눠주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4. 산정기준 되는 재산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

② 상속인이 받은 특별상속분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

④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

 

상속인의 권리를 해친다는 것을 알았던 재산의 위의 4가지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계산이 된다.

 

 

5. 유류분액 계산

유류분을 산정했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소송해야한다.

 
유류분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은 기초재산에서 증여와 채무도 공제해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순상속분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받게된다.

 

유의해야할 점은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수익이 예비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한 것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정리]

순상속분액: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실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특별수익액: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자산

 

6.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1년 내에 행사해야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한다.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나 행사여부에 따른 입증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사례

① 누나 빼고 남동생만 18억 물려준, 부모 A씨

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다.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 18억 5000만원가량을 증여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내 남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했고,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수인 4로 나눈 뒤(법정상속분) 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이 나온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②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아버지, 물려받은 재산을 다 쓴 형

 
"수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겁니다. 큰형만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것도 억울한데 유류분을 청구할 돈마저 없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 법적으로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모두 써버렸다고 해서 유류분반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했더라도 유류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강제집행을 통해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받아내거나 다른 재산마저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즉 신용불량자에 등재시키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만약 아버지가 남긴 총재산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원이고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유류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확한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길 바란다.

 

출처

 

/ 함께 보기 좋은글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