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국시에서도 나왔던 문제이다.

아주 가볍게(?) 정리를 해보겠다.

사실 표(차이점)만 잘 외우면 문제 풀기 수월할 것이다.

보장론은 국시 과목에 포함 되진 않지만 정책론이랑 내용 겹쳐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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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3. 사회보험의 장점

4.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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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목적: 위험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개인의 동기와 적극성 등의 가치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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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의 특징

- 강제적(의무적)기여, 참여

- 기여는 급여 권리 부여, 자산조사 실시 하지 않음

- 법에 의한 급여 결정 방식

- 기여와 함께 욕구에 근거한 급여제공 ex. 의료, 장기보험

- 재정확보를 위한 장기적 설계

- 기여금(ex.보험료)에 의한 재원 확보

- 정부의 운영 및 감독

- 사적 이윤추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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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항목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입	강제 가입	임의 가입
보호 수준	최저 수준의 소득 보호	더 많은 양의 보호 가능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적절성	개인적 형평
급여의 근거	법에 따라 결정 (법적 권리에 근거)	법적 계약에 따라 결정 (계약적 권리에 근거)
독점 여부	정부 독점	경쟁
비용	예측 어려움	더 쉽게 예측 가능
재정 확보(적립/부과 방식)	완전한 재정 확보가 필요 없음	완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함
보험 계약	안함	개인·집단이 계약함
목적·결과에 대한 의견	큰 의견 차이(ex.국민연금)	더 통일됨
투자 방식	중앙정부나 위임기관이 주도	주로 민간 통로 통함
물가 오름에 대한 대처	세금을 부과하는 힘을 쉽게 사용	더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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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의 장점

-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 급여 이전의 지위를 유지함

- 납세자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재정 확보가 비교적 쉬움

- 고용주의 기여 ★

- 급여 향상에 대한 요구가 소극적

- 기여아 급여 구조에서 적절한 근로 동기 장려

- 빈곤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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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

1) 사회보험의 대상 : 임금근로자 대상, 자영업자 포함 추세(공식적으로 임금을 받고 고용된 근로자)

2) 사회보험의 급여

▶ 급여의 양의 결정

①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

② 최저 급여, 최저 급여 정해지기도 함

③일반 물가 수준, 구매력, 평균 임금 고려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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