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념, 신고내용, 신고방법, 처벌내용, 위반사례(feat. 음식점 허위·과대 광고)

 

요즘 소셜 미디어로 개인이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허위광고와 누락된 메뉴판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나도 최근 식당음식 먹다 피해 본 그중 한 명이었음)

 

만약 소비자가 구매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음식점 허위광고에 대한 사기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게 된다.

 

※ 소비자의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광고, 과장광고 신고하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허위광고의 개념, 신고내용, 신고방법, 처벌내용, 위반사례 등

함께 살펴보고 예방 또는 대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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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념

2. 공익신고 내용

3. 공익신고 방법

4. 처벌내용

5. 위반사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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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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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장 제 1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공익신고 내용

주로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며 각 항목별로 징역, 벌금과 과징금이 다르다.

 

[ 각 분야별 예시 ]

 

① 건강 침해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하는 경우 (=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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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 침해 : 석유 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산언안전조치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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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 침해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 폐기물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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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비자 이익 침해 : PVC 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후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경우.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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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쟁 침해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하는 경우

​

⑤ 공공 이익 침해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3. 공익신고 방법

보상금 지급절차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으로 나뉜다.

 

누구나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공익신고시 보상금과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가능하다.

 

◆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에 놓여 있어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 단, 단순히 쇼핑몰 구경이나 병원 진료받다 불법 광고행위를 알게 되어서 신고할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신고방법은 전화 / 우편 / 팩스 / 방문 /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 - 200 - 7972
방문	세종특별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4. 처벌내용

각 사례(보상금/포상금/구조금)에 따른 처벌이 달라진다.

 

① 보상금: 최대 30억원

② 포상금: 최고 5억원

③ 구조금: 치료비, 부패행위 신고 후 신변의 안전을 위한 이사비용, 부패행위 신고 후 그전까지 과정에서 손실된, 혹은 손실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손실액 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임금손실액의 경우 최대 36개월에 한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각의 항목별로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규정을 따르게 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별로는 상담 전화(☎110, ☎1398)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5. 위반사례

① 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② 유기농 제품이라고 판매하면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친환경농어업법」 제 3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 해놓고 사실과 다른 경우

④ 거짓된 내용으로 채용 광고를 내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로 수입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면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우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 충분하다.

=> 식육 가격은 100g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1인분의 가격을 표시할 때도 중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당에서 메뉴 게재시 가격과 원산지표시를 올바르게 표시해야하며 잘못된 표시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⑦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⑦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⑧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⑨ 무면허 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⑩ 지자체 토목공사시 부실공사

=> 신고자에게 4억 5백여만원 보상금으로 지급

 

⑪ 음식점 허위 리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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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권익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행위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000)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358&ancYnChk=0#0000)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 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76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소통알림 > 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https://www.mfds.go.kr/brd/m_861/view.do?seq=1517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3)
5. 연합뉴스, 경기도, '가짜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판매 43곳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4047800061
6. 한국급식산업신문(2020. 03. 09.), 주의해야 할 식품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기준: 검증된 민간 기술이나 요법이라 해도 효과가 있다고 표현해선 안돼, http://koreameal.com/m/page/view.php?no=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