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대통령, '윤석열'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튜브 채널, MBCNEWS

 새벽 4시 38분경,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되었음

네이버 대통령 개표결과

 (윤석열 후보가 최종 48.56%, 이재명 후보 47.83%로 247,077 표차이 났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과 10대 공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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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지역별 공약(전국)

2.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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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역별 공약(전국)

 

 

 

1. 서울

■ 더 넓어지는 서울 :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창출

■ 내 집이 있는 서울 : 주택 공급 대폭 확대

■ 금융허브특구·스타트업 메카 서울

■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

■ K-컬쳐 허브 서울

■ 자연이 함께하는 서울

■ 따뜻한 일상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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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

■ KDB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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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 5+1 신산업 육성·KTX역세권 첨단화

■ 문화예술허브 조성

■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 달빛고속철도 건설·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 금호강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조성

■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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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

■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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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

■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 광주 ~ 영암 초(超)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 도심 광주공항 이전 추진

■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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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

■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 광역교통망 확충

■ 경부선·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위사업청 이전

■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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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

■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

■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 종합대학 울산 유치

■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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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종

■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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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

■ GTX 노선 연장·신설로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 광역교통망 확충

■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 제3 국립현충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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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원

■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 광역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

■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 탄소중립특구 조성

■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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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북

 

■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 광역교통망 확충

■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청주국제공항 :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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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남

■ 충청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 내포 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 공공 의료복지 강화

■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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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북

■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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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남

■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 광역교통망 확충

■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바이오밸리 조성

■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 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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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북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 광역교통망 확충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가속기 기반 신산업·미래차산업 육성

■ 백신·바이오산업 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

■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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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경남

■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진해신항 조기 착공

■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 광역교통망 확충

■ 디지털 신산업 육성

■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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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

■ 제주 4·3 완전한 해결

■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 관광청 신설·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구현

■ 의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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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20220309_대한민국_윤석열_선거공약서.pd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로 특별본부 설치

○ 목 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②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

-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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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마련으로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

○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①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②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②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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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보급

○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①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②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①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②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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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정책으로 청화대 해체 및 조직 개편

○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①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①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②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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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위원회 신설

○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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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과 양육 확대를 위해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확대

○ 목 표

· 임신ㆍ출산ㆍ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 이행방법

1)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8)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 임기 중 이행, 장기적으로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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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를 위해 여성 가족부 폐지

○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①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①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②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②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①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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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정상 시행

○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①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②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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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데이터 기반 감축 목표 제시

○ 목 표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 이행방법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5년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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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정한 교육, 인재 육성 정책으로 AI 교육혁명 위한 지원 확대

○ 목 표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차: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 재원조달방안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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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chomchom64/2226684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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